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(화)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

□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

ㅇ 당초 정부안과 달리 0~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, 가정양육수당*도 0~5세 소득하위 70%에서 0~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

* 지원단가 : 0세 20만원, 1세 15만원, 2～5세 10만원

- 또한,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(월10만원)보다 2만원 인상(월12만원)하였으며,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(정부안 12개소)하였음

ㅇ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(3,214억원)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음

*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(12시간, 226억원),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(48억원),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(6시간, 311억원) 등

ㅇ 소규모 생활시설 생계급여 지원 단가 현실화(150→159천원)

* 100인 미만 시설기준을 세분화하여 30인미만 시설 지원기준 신설

□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: (‘12) 290 → (’13) 586억원(296억원, 102.4%)

ㅇ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: 1,800→2,799명(신규 999명)

ㅇ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체계 운영(신규) 3억원

□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: (‘12) 142 → (’13) 166억원(24억원, 17.1%)

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(19.5→17억원) 및 고도화(68→55억원)

* 온라인신청시스템 서비스 대상 및 통합자원․상담사례 대상 확대, 복지광장 지식관리시스템․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시스템․연계자료 검증시스템 등 고도화, 소득재산 이력 등 연계대상 확대

ㅇ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(40→51억원)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ISP(신규 5억원)

* 타부처 연계 : (‘12) 11개부처 198개 사업 → (’13) 16개부처 293개 사업

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(8.7→31억원),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관리(5.7→5.3억원) 및 보안강화(신규 1.3억원)

□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: (‘12) 403 → (’13) 438억원(35억원, 8.7%)

ㅇ 정원(300명) 기준 인건비(161→171억원) 및 시설관리 등 운영비(94→96억원)

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6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(147→173억원)

* ‘12년 보육서비스(이관사업) 2,995백만원 포함시(173→203억원)

□ ‘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함